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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정 기준 다음주 발표”… 형평성 논란 예고

재산 반영 땐 신속 지급 어려워, 샐러리맨 등 불만 고조

지난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선정할 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다음주까지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급여 소득뿐 아니라 금융ㆍ부동산 등 종합적인 재산 상황까지 온전히 기준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최종 기준이 나와도 중산층 가구 사이에선 형평성 등을 둘러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0% 경계 중산층 불만 고조

31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당장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가장 불만이 높은 계층은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근로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소득 기준 하위 70% 안팎의 중산층이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 2년차 30대 직장인 A씨는 “아내와 합쳐 월 450만원 정도를 버는데, 소득만 놓고 보면 하위 70%선(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약 449만원)을 약간 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근로소득은 없어도 부동산이 많아 실제로는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애매하게 가르느니, 차라리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0대 직장인 B씨는 “같은 중산층이면서 불과 몇 만원 급여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안정적인 직장’의 대표격인 공무원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논란거리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1급 23호봉이 701만3,700원으로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다. 이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지급액이다. 현재 유력하게 언급되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710만원선을 단순 적용하면 일반직 공무원 16만7,000명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맞벌이일 경우 대상에서 빠지고, 혼자 벌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대상이 달라져 실제 지원금을 받는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형평성 논란 확산될 듯

소득하위 70% 기준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합리성과 신속성 두 가지 원칙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 기준 선정 기한을 다음주로 못박은 만큼 합리성 보다는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기존 기준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직장인은 월급과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자영업자는 주택과 토지 등 재산도 합산해 매기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활용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40만~50만원씩을 지급하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유년시절부터 학대 피해 호소..재판부 "죄질 중하지만, 가정사 등 고려해 선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왜 술만 마시면 가족을 괴롭히냐"고 아버지에게 따졌고, 이후 아버지가 욕을 하며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년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왜소한 체구의 아버지를 폭행했고,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2010년 이전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대로 이씨 측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이씨와 가족을 폭행한 점, 가정폭력 문제로 함께 살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2017년 집을 나간 이후에도 이씨가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살았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증인으로 나와 이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점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있고, 홀로 계신 어머니께 갚지 못할 불효를 해 마음이 무겁다"며 "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중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은 징역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죄질이 중하며 반인륜적이라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씨의 아버지가)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본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2021년 7/23~8/8)과 패럴림픽(2021년 8/24~9/5)의 내년 개최가 확정됐다.

도쿄올림픽조직위는 경기장 반입 물품, 금지행위, 준수행위에 대해 밝혔다. 반입금지 물품 22항목, 금지행위 32항목, 준수행위 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에 ‘욱일기’는 여전히 빠져 있다. 일본 현지매체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 깃발, 배너, 현수막은 금지물품에 포함됐다. 욱일기는 제외다.

일본 조직위는 욱일기에 대해 ‘일본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심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는 없다”는 설명으로 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침략 전생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군기다. 그러나 패망 이후에도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을 만큼 통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일본 야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야구팬 중 일부가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된 ‘2019 WBSC 프리미어12’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5-3으로 승리한 뒤 욱일기를 꺼내들고있다.

일본의 처사는 2차 대전후 독일이 나치의 인종청소 만행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한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독일은 ‘반나치법’으로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깃발, 배지, 유니폼 등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독일과 반대의 길을 걸으며 손가락질 받고 있다. 독일과 달리 침략전쟁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상징인 욱일기의 실상도 왜곡하고 있다. 전쟁범죄의 깃발이었다는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 당연히 자국내 역사교육에서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다수의 일본인이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를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건, 결국 무지의 소치다. 도쿄 패럴림픽의 메달디자인을 욱일기 모양으로 뻔뻔하게 새긴 것 역시, 전범기 아래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피흘렸다는 사실에 눈 감았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헌장 제50조 2항은‘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스포츠는 중립적이며 정치, 종교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IOC는 막대한 자금줄인 일본의 전범기 사용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욱일기를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경험으로 고통받았던 국가와 국민들이, 다시 또 과거의 아픔에 시달린다는 현실을 모른 척 하고 있다. IOC는 선수들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하면서도 스스로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림픽은 전세계인의 축제다. 그러나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욱일기는 과거 전쟁의 도구였다는 점이 다시 공론화될 것이다. 전세계가 모이는 올림픽에서 욱일기는 자랑스런 깃발이 아닌 부끄러운 역사의 상징일 수밖에 없다.

일본이 계속 욱일기를 고집한다면, 씻겨지지 않는 침략의 과거와 그에 따른 치부를 자신만 눈 감은채 드러내는 꼴이다.

일본의 눈을 뜨게 하고, 압박하기 위해선 전쟁터가 되었던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간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내 통렬한 반성이 요구된다

  신안 가거도에 새끼노루귀 '활짝

신안군은 가거도에 자생하고 있는 새끼노루귀가 개화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끼노루귀는 해발 350m 이상 지역의 낙엽수림 하단부 그늘과 비옥한 토양·배수가 양호한 곳에서 잘 자란다.

신안에서는 가장 높은 산(독실산)이 있는 가거도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증도, 신의도에는 같은 과의 식물인 노루귀가 분포한다.

새끼노루귀는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로, 뿌리는 비스듬하게 자라고 마디가 많으며 검은빛의 수염뿌리가 달려 있다.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나오고 표면은 짙은 초록색에 흰색 무늬가 있으며 양면에 털이 나 있다.

꽃(3∼4월 개화)은 잎보다 먼저 나오는데 흰색이고 줄기 끝에 1개의 꽃이 하늘을 향해 핀다.

새끼노루귀는 잎 뒷면도 꽃자루처럼 털이 많아지면서 조금 뒤로 말려있는 모습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새끼노루의 귀를 닮아 있어 이 이름을 얻었다.

30일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 발표… 저소득층 등 보험료 감면도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급 지급 방안을 30일 내놓는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추진된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고,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안을 검토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약 713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체계상 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가 될 전망이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즉시 사용하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대상자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중복 수혜를 막는다. 앞서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월 35만원을 4개월 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전국 137만가구, 189만명에 이른다.

한편 이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4대 보험 유예ㆍ감면 대책도 발표된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4개월 간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면 대상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영웅과 영탁  축구 좋아해..

김성주가 '미스터트롯' 팀과 축구 대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29일 방송된 JTBC '뭉쳐야 찬다' 오프닝에서 정형돈은 김성주를 가리키며 "인터뷰를 몇 편씩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성주는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대세 MC로 떠올랐다.

이에 김성주는 "축구가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다. 트로트나 부르고 다닌다"며 뿌듯함을 드러냈고, 안정환은 "다른 곳에 가면 자기가 가수인 줄 안다"고 밝혔다.

또 김성주는 "안 그래도 트로트 가수들과 축구 대결을 추진 중이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안정환은 "저도 모르는 계획을 짜고 있냐"고 물었고, 김성주는 "트로트 가수들이 축구를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영탁이랑 다 잘 한다. 임영웅은 초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한편 '미스터트롯' TOP7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진성, 박현빈, 노지훈, 나태주는 29일 '뭉쳐야 찬다' 녹화를 진행했다. 이날 녹화분은 4월 중순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