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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견서 "폭발적 증가 우려..매우 중요한 국면"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가 2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 폭발 중대 국면”이라고 쓴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일본 수도 도쿄의 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번 주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쿄에서는 이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제외하면 일본 내 하루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오버슈트’(폭발적 환자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며 “평일에는 되도록 집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특히 ”주말에는 급하지 않은 외출은 제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25일 확진자수 41명..하루 만에 갑절 이상 증가

고이케 도지사는 “새로 41명 (코로나19) 감염이 판명됐다. 병원에서 감염됐다고 추정되는 환자가 11명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고이케 도지사는 16명 감염이 새로 확인되자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4일에는 도쿄에서 감염자가 17명이 나왔다. 이어 25일에는 전날보다 갑절 이상 감염자가 나왔다. 41명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집단 감염을 빼면 일본 내에서 하루 동안 확인된 최대 확진자 숫자다. 도쿄도 전체 확진자 수도 200명 이상으로, 이제까지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홋카이도를 넘어 전국 1위가 됐다.

고이케 지사의 “도시 봉쇄 가능성” 발언은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등에서 실시한 외출 제한 조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야마무라 아키요시 도쿄메트로 사장은 25일 고이케 지사의 도시 봉쇄 발언에 대해 현재 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지하철 편수 축소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마무라 사장은 ”운행 관련 사원 40%가 결근하는 것까지 상정해 운행 시간표를 만들고 있다. 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표 변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방위 출석 "소지자도 처벌해야"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 

미이행 땐 과태료 2000만→5000만원 상향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조주빈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진뿐 아니라 가입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 모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복 추산) 26만명 전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미래통합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뒤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여론이 들끓자 임시회 폐회 중인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과방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줄기차게 경고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사업자인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고,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돼 하루 만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채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검찰 수사서 '진실' 밝혀질까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이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는 뜻이다.

현재 김건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측은 "김건모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님이 입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으며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유흥업소 종업원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김건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김건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차량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A씨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도 조사에 나섰다. 또 지난 1월에는 김건모를 소환해 1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바 있다. 

당시 김건모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억울한 심경을 담담하게 전하기도 했다. 김건모 측 변호인 역시 "많은 분이 추측한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이 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말씀과는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으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김건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제 사건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김건모 측은 처음부터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의 '진실'이 도출될 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혼자산다" 54주만에 화제성 1위 탈환

종편 역대 최고 수치인 35.71% 시청률을 돌파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TV조선 예능 '미스터트롯'이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MBC 인기 예능 '나 혼자 산다'가 '미스터트롯'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오랜만에 예능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예능 TV화제성 분석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방송 중이거나 방송 예정인 예능 및 교양 179편을 대상으로 뉴스 기사, 블로그·커뮤니티, 동영상, SNS에서 발생한 네티즌 반응을 분석하여 23일 발표한 결과다. 특히 이번 예능 화제성 부문은 '미스터트롯'이 3월 2주 차 종영하며 예능 순위에 지각 변동이 발생했다.

예능 1위는 '나 혼자 산다'로 54주만에 1위 등극에 성공한 것. 하지만 반대로 화제성은 전주 대비 14.88% 감소했다. 지난주 '나 혼자 산다'는 박나래의 조지나 마켓과 이시언의 화사 투어에 네티즌의 호평이 나타났으며, 이시언은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8위에 올랐다.

tvN '대탈출3'는 전주 대비 화제성 1.65% 상승하며 예능 2위에 올랐다. 분장 퀄리티가 높은 좀비들이 등장하여 몰입도를 높였다는 네티즌의 호평이 쏟아졌으며, 차주 방영될 에피소드에도 높은 기대감이 형성됐다.

3위는 MBC '라디오스타'로 전주 대비 화제성 174.39% 상승하며 예능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김민아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으며, 언행에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대체로 재미있게 시청했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예능 출연자 화제성 부문 김민아 5위, 옹성우가 6위에 올랐다.

강다니엘이 출연해 팬들의 높은 주목이 발생한 SBS '런닝맨'은 전주 대비 화제성 35.28% 상승해 예능 4위에 올랐다. 오랜만에 공중파 예능에 출연한 강다니엘에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으며, 부상으로 잠시 하차했던 이광수가 복귀해 이전과 다름없는 유쾌한 모습을 보여 호평이 발생했다. 강다니엘은 예능 출연자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

'미스터트롯'의 종영 스페셜 방송 '미스터트롯의 맛'은 예능 5위로 출발했다. 스페셜 방송이 본 방송 못지않은 인기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예능계를 뒤집은 것. 더구나 '미스터트롯'에서 진(眞)을 차지한 임영웅은 예능 출연자 화제성 4위에 올랐다.

예능 6위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3주 연속 화제성 상승세를 기록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더구나 지난주 방영된 원주 칼국숫집 사장님의 암 투병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한 네티즌이 댓글이 쏟아졌다. 백종원은 예능 출연자 화제성 부문 9위에 랭크 됐다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피할 수 있어..결국엔 합리적 선택하리라는 기대"

미국 '무급휴직' 카드 알면서도 '무대책'인 한국 정부도 책임

한·미, 로스앤젤레스서 SMA 11차 회의 진행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25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한 것을 두고 동맹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도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을 볼모로 삼아 돈을 더 받아내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이날 무급휴직을 통보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인 4천500∼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대규모 무급휴직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북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진 상황에서 무급휴직 사태까지 빚어지면 자칫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최초 50억 달러를 요구하다 40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총액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든지,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방위비 예산으로 일단 쓰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차액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선한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만 먼저 타결하면 본 협상이 지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에 굴복해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없다.

이 소식통은 "무급휴직을 피하려고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달 내에 SMA가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막판까지 가면 미국이 무급휴직 카드를 접으리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금은 협상술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밀어붙이지만, 결국엔 합리적인 선택을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도 비합리적이지만, 한국 정부도 미국이 '무급휴직' 카드를 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이 달려있는데 미국이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기만 기대할 뿐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모인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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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사령관’을 자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국 등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언론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은근슬쩍 동맹국들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요청’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의료장비 등의 공급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미국의 대응만으로 충분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단시약 등을 포함한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CNN은 “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통화와 관련해 트럼프의 요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우리는 수천만장의 마스크와 다른 물품들을 만들고 있다”(21일), “우리는 수백만장의 마스크와 인공호흡기가 있다. 산소호흡기도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많은 것들이 있다”(22일)며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민간 영역에서 생산을 늘리기 전까지 미군은 의료장비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고 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외교전문 포린폴리시는 미국 국무부가 각국 주재 대사들을 통해 동유럽과 유라시아 지역 정부에 “생명을 구하는 의료장비와 보호장비의 미국 수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외교관들에게 해당 국가의 장비 제조 능력과 여유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여유분이 미국에서 정말로 필요한 주나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장비 공급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