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도지사 " 있는 것 다 털었다. 더이상 없다..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소요액 1조3265억원
                  "정부 차원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

상황 더 악화되지 않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예산규모는 1조3265억원이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3270억원)의 4배를 넘는다.

 

이 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2월 기준 1326만5377명이다.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 소요액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총 1조3265억원이다.

이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밝힌 서울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화성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지급대상으로 한 반면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18만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327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급대상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이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강원상품권)로 지급된다. 비용은 1200억원이다. 도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하지 않고 1만5000여개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족 480만원 내외)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33만5000가구)에 가구원수별로 30만~7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3개월 이내 지출토록 기한 지정)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요재원은 1646억원으로 분석됐다.

경기 화성시는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택시기사, 일용직 노동자 6만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생계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북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약 5만여명)에 1인당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며, 다 쓰지 못한 돈은 회수한다. 소요재원은 26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지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었다. 더 없다.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형태 지원이 이뤄진다면 100%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1회 외에 추가 여력은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물론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기존에 이미 편성된 예산들을 대규모 삭감해 전환하는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극저신용자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