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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방위 출석 "소지자도 처벌해야"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 

미이행 땐 과태료 2000만→5000만원 상향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조주빈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진뿐 아니라 가입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 모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복 추산) 26만명 전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미래통합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뒤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여론이 들끓자 임시회 폐회 중인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과방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줄기차게 경고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사업자인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고,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돼 하루 만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채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피할 수 있어..결국엔 합리적 선택하리라는 기대"

미국 '무급휴직' 카드 알면서도 '무대책'인 한국 정부도 책임

한·미, 로스앤젤레스서 SMA 11차 회의 진행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25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한 것을 두고 동맹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도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을 볼모로 삼아 돈을 더 받아내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이날 무급휴직을 통보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인 4천500∼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대규모 무급휴직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북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진 상황에서 무급휴직 사태까지 빚어지면 자칫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최초 50억 달러를 요구하다 40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총액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든지,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방위비 예산으로 일단 쓰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차액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선한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만 먼저 타결하면 본 협상이 지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에 굴복해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없다.

이 소식통은 "무급휴직을 피하려고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달 내에 SMA가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막판까지 가면 미국이 무급휴직 카드를 접으리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금은 협상술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밀어붙이지만, 결국엔 합리적인 선택을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도 비합리적이지만, 한국 정부도 미국이 '무급휴직' 카드를 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이 달려있는데 미국이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기만 기대할 뿐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모인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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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사령관’을 자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국 등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언론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은근슬쩍 동맹국들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요청’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의료장비 등의 공급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미국의 대응만으로 충분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단시약 등을 포함한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CNN은 “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통화와 관련해 트럼프의 요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우리는 수천만장의 마스크와 다른 물품들을 만들고 있다”(21일), “우리는 수백만장의 마스크와 인공호흡기가 있다. 산소호흡기도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많은 것들이 있다”(22일)며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민간 영역에서 생산을 늘리기 전까지 미군은 의료장비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고 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외교전문 포린폴리시는 미국 국무부가 각국 주재 대사들을 통해 동유럽과 유라시아 지역 정부에 “생명을 구하는 의료장비와 보호장비의 미국 수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외교관들에게 해당 국가의 장비 제조 능력과 여유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여유분이 미국에서 정말로 필요한 주나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장비 공급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내주 현금지급 결정 가능성내주 현금지급 결정 가능성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내주에 열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었던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막바지에 이같이 말한 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의 '생계지원 방안' 언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을 의미하느냐다.

문 대통령이 이어서 '국민'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던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1차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원 대상을 특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언급은 결이 다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 도입과 관련해 Δ국내외 경제상황 Δ지방자치단체의 노력 Δ국민 수용도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국민들에게 일정액(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을 찾아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시장과 이 지사로부터 각각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건의를 받고,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간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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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청와대가 내걸었던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는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먼저 국내외 경제상황은 전례없는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의 노력과 관련해선 이미 정부는 지난 21일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관련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고, 각 지자체 별로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나선 상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최근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돌입했고,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건은 마지막 조건인 '국민 수용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진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점차 찬성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진 전 국민 대상보단 소득 중하위 가구 등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는 흐름이다.

지난 20~21일 실시된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전국 18세 이상 101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0.2%)에선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은 83.8%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만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머물렀다.(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 수용도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현금성 지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데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문 대통령이 생계지원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주에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로 지정한 만큼 이르면 금주 내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정 소요'를 거론한 만큼 아직까진 선별지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검토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한다. 아직은 내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번주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취소 없다..늦어도 내년 여름 개최"
아베-바흐 전화 회담서 전격 합의..IOC, 올림픽 연기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됐다.

개최국 정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해 7∼8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24일 전격 합의했다.

전화 통화 뒤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구상에 관해 바흐 위원장과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24일 밝혔으며 IOC도 올림픽 연기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후 바흐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마친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에 관해 "대강 1년 정도 연기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검토해줄 수 없는지 제안했다. 바흐 회장으로부터 100％ 동의한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NHK를 통해 일본에서 생중계됐다.

아베-바흐 전화 회담서 전격 합의..IOC, 올림픽 연기 발표
도쿄도지사 "연기해도 이름은 '도쿄 2020' 그대로 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양자가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 연기 제안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수들이 최고의 몸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전화 회담에 동석했던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은 개최 시점에 관해 "늦어도 2021년 여름"이라며 "여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역시 전화 회담에 동석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는 대회를 연기하더라도 명칭은 그대로 '도쿄 2020'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날 대화 내용을 전하고서 "과제가 해결됐다.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것에 우선 안심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날 전화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도 동석했다.

모리 회장은 "내년 도쿄올림픽 규모는 애초 계획과 같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라며 "26일 예정됐던 일본 내 올림픽 성화 봉송도 취소한다"라고 말했다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소요액 1조3265억원
                  "정부 차원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

상황 더 악화되지 않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예산규모는 1조3265억원이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3270억원)의 4배를 넘는다.

이 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2월 기준 1326만5377명이다.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 소요액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총 1조3265억원이다.

이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밝힌 서울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화성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지급대상으로 한 반면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18만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327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급대상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이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강원상품권)로 지급된다. 비용은 1200억원이다. 도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하지 않고 1만5000여개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족 480만원 내외)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33만5000가구)에 가구원수별로 30만~7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3개월 이내 지출토록 기한 지정)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요재원은 1646억원으로 분석됐다.

경기 화성시는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택시기사, 일용직 노동자 6만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생계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북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약 5만여명)에 1인당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며, 다 쓰지 못한 돈은 회수한다. 소요재원은 26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지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었다. 더 없다.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형태 지원이 이뤄진다면 100%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1회 외에 추가 여력은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물론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기존에 이미 편성된 예산들을 대규모 삭감해 전환하는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극저신용자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