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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경기 연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올해 경제 운영계획이 무산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포’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공식 발표는 빠르면 7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한 후 7일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긴급사태 선언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도쿄·오사카·홋카이도·사이타마 등이 거론된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대상 지역과 기간을 정하면 해당 도도부현(한국 광역단체에 해당) 지사들이 외출 자제령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발령한다.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거나 학교·극장·백화점·체육관·호텔 등의 사용정지, 행사 개최 제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에도 처벌 받지 않는다.

31일 일본 도쿄 인근의 한 거리 모습. 마스크를 쓴 일본인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간 일본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긴급사태 선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간이 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방침을 바꿨다. 도쿄도 감염자 수는 4일 118명을 기록했다. 하루 100명대에 진입한 지 하루만인 5일 143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나왔다. 누적 감염자는 1000명대에 들어섰다. 우려를 더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바이러스가 옮았는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도의 경로 미확인 감염 비율은 그동안 30~40% 선이었지만 4일 69%, 5일 64%로 급상승했다.

일본 보건 당국은 가까스로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 확진자가 계속 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지에서 목격했던 ‘병상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상 부족에 허덕이는 의료 현장은 긴급 사태 선언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선언 시 정부는 임시 의료시설의 토지·건물을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료품도 생산·판매·수송업자들에게 요청해 정부가 사들일 수 있다. 이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

27일 도쿄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다만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浩) 일본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긴급 사태가 일본 열도 전역에 발령되는 경우 2년 동안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63조엔(약 717조3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1.5배 수준의 충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전례 없는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전일본공수(ANA), 피치 에비에이션 등 항공사를 운영하는 ANA홀딩스는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DBJ)과 민간 금융사에 총 1조3000억 엔의 융자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요타자동차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미쓰비시UFJ은행에 총 1조 엔 한도 내의 융자를 요청했다.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은 종업원들의 근무 일수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30％ 수준인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이틀 정도 쉬도록 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다

파리의 오스테릴리츠역에서 1일 의료진들이 북서부 브르타뉴의 병원으로 이송할 코로나19 환자를 의료용으로 개조한 고속열차(떼제베, TGV)에 태우고 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오스테릴리츠역에서 1일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의료용 떼제베에 태운 후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2대의 의료용 고속열차를 이용해 36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서부 지역으로 분산해 병실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1일 파리의 오스테릴리츠역에서 한 의료진이 서부로 분산시키기 위해 떼제베에 태운 코로나19 환자를 바라보고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프랑스에서 고속열차(TGV)를 이용해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수도 파리와 동부 지방에 집중된 코로나19 중증환자들로 인해 집중치료병상과 의료진이 크게 부족하자 감염자 수가 비교적 적은 서부지역 옮겨 중환자실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환자 이송에 사용되고 있는 고속열차(TGV)는 의료용으로 개조해 중환자실 기능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오는 15일까지 연장하며 이달 말까지 전국민 이동 및 여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확산하면서 공공의료시스템이 포화상태에 치닫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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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오스테릴리츠역에서 1일 의료진들이 의료용 떼제베(TGV)에 태운 코로나19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낭시역에서 간호사들이 의료용 떼제베에 태운 4명의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낭시와 메스에 있던 24명의 코로나19 환자들을 보르도, 바욘, 포, 리부른으로 분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동부 뮐루즈에서 응급요원들이 다른지역으로 이송할 코로나19 환자들을 의료용 떼제베에 태우고 있다. 뮐루즈

지난달 29일 낭시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의료용 떼제베에 태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동부 스트라스부르역에서 한 의료진이 의료용 떼제베 옆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어제(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27.7%(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에 이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의 경우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외에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이 보완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입니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발표됩니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인데 정부는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정부 몫으로 언급된 20%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 “산정 기준 다음주 발표”… 형평성 논란 예고

재산 반영 땐 신속 지급 어려워, 샐러리맨 등 불만 고조

지난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선정할 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다음주까지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급여 소득뿐 아니라 금융ㆍ부동산 등 종합적인 재산 상황까지 온전히 기준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최종 기준이 나와도 중산층 가구 사이에선 형평성 등을 둘러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0% 경계 중산층 불만 고조

31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당장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가장 불만이 높은 계층은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근로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소득 기준 하위 70% 안팎의 중산층이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 2년차 30대 직장인 A씨는 “아내와 합쳐 월 450만원 정도를 버는데, 소득만 놓고 보면 하위 70%선(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약 449만원)을 약간 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근로소득은 없어도 부동산이 많아 실제로는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애매하게 가르느니, 차라리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0대 직장인 B씨는 “같은 중산층이면서 불과 몇 만원 급여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안정적인 직장’의 대표격인 공무원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논란거리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1급 23호봉이 701만3,700원으로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다. 이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지급액이다. 현재 유력하게 언급되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710만원선을 단순 적용하면 일반직 공무원 16만7,000명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맞벌이일 경우 대상에서 빠지고, 혼자 벌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대상이 달라져 실제 지원금을 받는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형평성 논란 확산될 듯

소득하위 70% 기준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합리성과 신속성 두 가지 원칙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 기준 선정 기한을 다음주로 못박은 만큼 합리성 보다는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기존 기준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직장인은 월급과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자영업자는 주택과 토지 등 재산도 합산해 매기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활용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40만~50만원씩을 지급하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유년시절부터 학대 피해 호소..재판부 "죄질 중하지만, 가정사 등 고려해 선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왜 술만 마시면 가족을 괴롭히냐"고 아버지에게 따졌고, 이후 아버지가 욕을 하며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년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왜소한 체구의 아버지를 폭행했고,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2010년 이전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대로 이씨 측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이씨와 가족을 폭행한 점, 가정폭력 문제로 함께 살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2017년 집을 나간 이후에도 이씨가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살았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증인으로 나와 이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점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있고, 홀로 계신 어머니께 갚지 못할 불효를 해 마음이 무겁다"며 "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중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은 징역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죄질이 중하며 반인륜적이라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씨의 아버지가)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본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2021년 7/23~8/8)과 패럴림픽(2021년 8/24~9/5)의 내년 개최가 확정됐다.

도쿄올림픽조직위는 경기장 반입 물품, 금지행위, 준수행위에 대해 밝혔다. 반입금지 물품 22항목, 금지행위 32항목, 준수행위 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에 ‘욱일기’는 여전히 빠져 있다. 일본 현지매체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 깃발, 배너, 현수막은 금지물품에 포함됐다. 욱일기는 제외다.

일본 조직위는 욱일기에 대해 ‘일본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심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는 없다”는 설명으로 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침략 전생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군기다. 그러나 패망 이후에도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을 만큼 통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일본 야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야구팬 중 일부가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된 ‘2019 WBSC 프리미어12’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5-3으로 승리한 뒤 욱일기를 꺼내들고있다.

일본의 처사는 2차 대전후 독일이 나치의 인종청소 만행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한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독일은 ‘반나치법’으로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깃발, 배지, 유니폼 등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독일과 반대의 길을 걸으며 손가락질 받고 있다. 독일과 달리 침략전쟁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상징인 욱일기의 실상도 왜곡하고 있다. 전쟁범죄의 깃발이었다는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 당연히 자국내 역사교육에서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다수의 일본인이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를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건, 결국 무지의 소치다. 도쿄 패럴림픽의 메달디자인을 욱일기 모양으로 뻔뻔하게 새긴 것 역시, 전범기 아래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피흘렸다는 사실에 눈 감았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헌장 제50조 2항은‘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스포츠는 중립적이며 정치, 종교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IOC는 막대한 자금줄인 일본의 전범기 사용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욱일기를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경험으로 고통받았던 국가와 국민들이, 다시 또 과거의 아픔에 시달린다는 현실을 모른 척 하고 있다. IOC는 선수들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하면서도 스스로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림픽은 전세계인의 축제다. 그러나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욱일기는 과거 전쟁의 도구였다는 점이 다시 공론화될 것이다. 전세계가 모이는 올림픽에서 욱일기는 자랑스런 깃발이 아닌 부끄러운 역사의 상징일 수밖에 없다.

일본이 계속 욱일기를 고집한다면, 씻겨지지 않는 침략의 과거와 그에 따른 치부를 자신만 눈 감은채 드러내는 꼴이다.

일본의 눈을 뜨게 하고, 압박하기 위해선 전쟁터가 되었던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간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내 통렬한 반성이 요구된다